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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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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8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명
1
광장
1
다래
1
한별
1
한빛
1
율촌
1
대륙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8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수원지방법원 2016.01.28 선고 2014구합61652 판결
  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5년
2011년
2008년
5. 대법원 2008.11.13 선고 2008두13514 판결
  저가양도에서 법인지분을 50%씩 소유한 공동사업자는 특수관계라고 할 수 있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6. 서울행정법원 2008.10.22 선고 2008구합10546 판결
  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

8. 서울고등법원 2008.06.27 선고 2007누30583 판결
  저가양도에서 법인지분을 50%씩 소유한 공동사업자는 특수관계라고 할 수 있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

10. 서울행정법원 2008.05.21 선고 2007구합41734 판결
  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대하여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

2007년
14. 서울행정법원 2007.08.30 선고 2005구합37687 판결
  주식을 평가하면서 건물은 장부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5. 수원지방법원 2007.08.29 선고 2006구합10550 판결
  주식 저가양도에 대하여 고용관계가 없으므로 특수관계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

16. 서울행정법원 2007.07.26 선고 2006구단661 판결
  대주주 상장주식의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의 평가방법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구소득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헌법

17. 서울고등법원 2007.05.30 선고 2007누1189 판결
  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적법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구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신법

2006년
19. 서울고등법원 2006.12.21 선고 2005누27163 판결
  주식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선입선출법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조감법 조감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헌법

20. 대법원 2006.11.10 선고 2006두4394 판결
  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가 포괄위임 금지 위헌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

2005년
28. 서울행정법원 2005.09.27 선고 2005구합14677 판결
  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적법 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

2004년
2003년
1998년
1997년
1996년
38. 서울고등법원 1996.06.21 선고 95구31968 판결
  상속재산의 공익법인 출연의 경우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요건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시행령 민법 상속세법 운영에관한법률 헌법

1995년
1994년
1993년
1992년
1991년
48. 대법원 1991. 7. 23. 선고 91누1721 판결
  [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][공1991.10.1..(905),2264]
  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

1990년
1989년
52. 대법원 1989. 7. 25. 선고 88누10961 판결
  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7(2)특,577;공1989.9.15.(856),1309]
  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회사정리법

1988년
57. 대법원 1988. 2. 23. 선고 87누704 판결
  [제2차납세자지정처분등취소및무효확인][집36(1)특,287;공1988.4.15.(822),614]
   제2차납세자지정처분등취소및무효확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7년
1986년
66. 대법원 1986. 7. 22. 선고 86누146 판결
  [제2차납세의무자납부고지취소][집34(2)특,286;공1986.9.15.(784),1129]
   제2차납세의무자납부고지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

1985년
69. 대법원 1985. 9. 10. 선고 85누214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3(3)특,257;공1985.11.1.(763),1348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4년
1983년
76. 대법원 1983. 2. 22. 선고 82누136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1(1)특,90;공1983.4.15.(702),598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

1982년
78. 대법원 1982. 9. 14. 선고 82누129 판결
  [납세의무자지정압류처분취소·행정처분취소][공1982.11.15.(692),969]
   납세의무자지정압류처분취소 행정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

1981년
80. 대법원 1981. 1. 13. 선고 80누403 판결
  [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][공1981.3.1.(651),13596]
  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

1980년
81. 대법원 1980. 10. 14. 선고 79누447 판결
  [압류처분취소][집28(3)특,73;공1980.12.15.(646),13334]
   압류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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